<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 증여세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할 경우, 취득자는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

2. 과세표준 및 증여세율

   제 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 55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lawcasewin('1','상속세및증여세법','제26조')" target=_blank>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 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 25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07.2.6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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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율]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                                                                   
│    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   │                                                                   
│   10억원 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10억원 초과   │                                                                   
│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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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내 신고시 추가 10% 공제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 관할 세무서 납부시)

3. 계산 예

합산 10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납부세액 = (9천만원 + 5억원 × 0.3) × 0.9 = 2억 1천 6백만원

4. 기타 : 미성년자 자녀는 10년에 1,500만원, 성인 자녀는 10년에 3,000만원까지,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상증법 제 53조)

   ※ 민법 제 4조에 의거한 성인 기준, 만 2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