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대출과 증시.환율 관계가 궁금합니다.
총액 한도 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의 목적과 각 시중 은행간의 대출규모을 바탕으로 하여 돈을 대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하락 및 이에 동반하여 환율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총액한도 대출을 2조 5천억원을 수혈한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대출확대와 은행에게 대출을 해주면 지금의 경제상황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요?
여러가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1.중소기업대출면
2. 각 시중은행에게 대출해줄경우
3. 증시와 원.달러 환율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이건 총액한도 대출과 관련없는 질문입니다.
각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자금을 많이 빌려 무조건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를 대출자에게 받으면 되기때문에 대출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러면 시장에 너무 많은 자금이 풀려,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누가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시장에 자금이 많이 풀리면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가능한 쉽게.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중소기업들의 상업어음이나 무역금융에 대한 환어음을 금융기관이
할인 매입하면 그것을 재할인하여 매입하여 왔었으나(재할인) 통화량목표제에서
현재의 금리목표제로 중앙은행의 목표가 변경되면서
총액을 한도로 정하여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대출한 실적에 비례하여
정해진 한도를 비레배분하여 은행들에 대출해주는 총액한도대출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의 재할인제도의 경우 재할인율이 정하여지면 은행들이 대출해준 금액만큼 다시
재할인해 주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 전체금액이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재할인 대상 대출을 10조원 해주었으면 중앙은행이 다시 은행에 10조원의
재할인을... 은행들이 15조원을 해 주었으면 15조원을 중앙은행이 은행에게 재할인대출을 해 주는 식으로
우리나라에 A은행과 B은행만 있다고 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적격대출이
A은행. B은행이 각각 3조원 7조원의 대출을 한 경우 재할인도 A은행 3조원, B은행 7조원을 받다가
이번에는 8조원, 7조원이 되면 재할인도 8조원 7조원 받는 식이지요..
총액한도대출은 중앙은행이 먼저 대출한도 이번에 늘린 한도는 9조원이니까 9조원의 한도를 설정하였다면
A은행, B은행이 각각 3조원 7조원을 대출을 한 경우 총액한도 내에서 비례배분하여 A은행 2조 7천억,
B은행 6조 3천억원의 총액한도대출이 일어나며,
A은행 8조원 B은행 7조원이 되면 A은행은 4.8조원 B은행 4.2조원의 총액한도대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대출총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상관없이 총액이 정하여져 있어
총액한도대출이라고 합니다.
1,2 번에 대하여 답하자면
먼저 첫번째로 이해하셔야 할 일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는
대출할 돈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대출할 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예금이나 적금 등을 기업이나 개인으로 부터 받거나
CD(양도성예금증서)나 은행채를 발행하여 시장에서 유통을 시키거나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정부로 부터 정책자금을 대출 받는 것입니다.
예적금의 경우 예적금이자를 CD나 은행채 역시 CD금리나 은행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중앙은행이나 정책자금 대출 역시 은행이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 이자가
중소기업 등에 대출할때의 금리의 기준이 되는 조달금리가 됩니다.
중소기업에 실제 대출할때는 이러한 기본비용인 조달금리+은행의 업무비용(예금보험료 등 포함)
+리스크프리미엄(은행은 예금이나 중앙은행 대출 등을 받을때 무조건 갚아야 하지만 은행이
돈을 빌려준 중소기업이 망해서 은행이 돈을 못 받을 때를 대비하여 빌려줄때마다 신용도를 감안하여
설정되는 비용입니다.)를 가지고 대출을 해 주게 됩니다.
중앙은행 대출이나 정부로부터 받는 정책자금은 예적금이나 CD, 은행채 등 이자보다 훨씬 싼
금리로 은행에 대하여 대출이 됩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3.25%로 10.24일 기준
CD금리인 6.18%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만큼 이자가 싼 것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대출이나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조달금리가
싸지니까 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을 늘려 은행들에 대출을 많이 해 주면 그 만큼
한국은행이 내거는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더 낮은 금리로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회사의 운영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총액한도 대출같은 중소기업 대출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에 대출되는 것이 아닌
은행에 대출되는 간접 대출이며 빌려준 중소기업이 망하더라도 은행은 전액을 중앙은행에
다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리스크프리미엄은 은행이 책정하여 비용으로 산정하여
중소기업별로 대출금리는 전부 다르게 됩니다.
3번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원/달러를 거래하는 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상태로 총액한도대출 증가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다소 개선된다고 하여도
증시나 원/달러 환율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은행의 대출증가는 본원통화량의 증가이며 이는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면 시중에 그 만큼 돈이 많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으로 그 중 일부는
증시에서 주식을 사는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주가에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지만
원/달러 환율의 경우는 원화 유동성의 증가는 원화 자체의 가치를 하락시키므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면 그 만큼의 달러가 국내에 유입되므로 부정적인 영향 중 일부는 상쇄되므로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직접적인영향을 아니므로 그다지 큰 영향은 주질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번은...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국내에 모든 물건이 연필 100개이며 돈이 100만원이 있다고 하고
모든 돈은 연필을 사는데만 사용된다고 하면
연필 1개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1만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연필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돈만 200만원이 된다면...
연필 1개의 가격은 2만원이 되어야 정상이겠지요.
이렇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건 및 서비스의 총량 증가보다 시장에 자금이 많이 풀려서 돈이 더 빨리
늘어나게 되면 물건이나 서비스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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