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면제․현금 부담률 하향 등 중소기업 부담을 최대한 완화 

중소기업청(청장:홍석우)은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에  1,692억원(국비 1,303억원, 지방비 38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특징이  획기적 중소기업 부담 완화 조치로  올 1월 기술혁신촉진법에 기술료 면제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산학연 협력 사업은 기술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금 부담비율을 기존에는 총 사업비의 10% 수준이던것을 사업비의 5%로 하향조정하고 , 중소기업의 현금 부담분의 납부 시기도 지금까지 사업 착수전에 전액납부하던것을 사업착수 전 40%, 개시후 1/3시점에 60%를 납부하도록 개선했다.

신규채용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비율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  총 사업비의 25% 이던것을 50%로 상향조정했다.

 중기청은 또한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  약 1만3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해외 한인과학자를 활용하는 국제 공동협력 R&D를 신설하고  분야별로  교수와기업간 협력하여 R&D를 수행하는 연계형 과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연구기관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R&D 과제에 대해 기술전망, 개발후 사업화 전략 등과 같은 선기획 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무화했으며  기업외형이 작은 창업기업 등에 적합한 1～2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를 지원(2년 2억원)한다는것이다.

 다음으로 On-Off line을 통해 대학교수․연구원과 중소기업간 기술수요를 매치 메이킹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분야는  기술개발 제안, 적격 연구자 검색 등이 가능한 웹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며,  (오프라인) 중소기업에는  교수간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협력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10년까지 1천명 양성)하기로했다.  일본은 기업-대학간 기술개발 수요를 매칭시켜주는 전문 코디네이터 수백명이 활발히 활동중이라고 중기청은 밝혔다.

다음으로  R&D 인프라가 잘 구축된 대학․연구소 주변으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화하는 '중소기업 연구마을'을 조성하기로 했다.

 2009년 타당성 검토를 통해 2010년 시범사업으로 1~2개 마을을  추진하되,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부설연구소 집적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사업별 지원규모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에 825억원(국비 597, 지방비 228)으로 책정하고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 R&D 비용을 지원하며  일반과제(1년 1억원), 선도․국제협력과제(2년 4억원), 연계형과제(2년 5억원)로 구분하여 개발비용의 75%까지 지원하기로 대폭 확장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에  410억원(국비 300, 지방비 110)을 배정,  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에게 부설연구소 신규 설치에 필요한 기술인력 인건비, 장비사용료, 장소임대료 등을 최대 3년간 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에는 부설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인력 추가채용, 연구장비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2년간 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에 131억원(국비 80, 지방비 51)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대학 교수들의 실험·실습실을 중소기업 전용 연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년간 2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육센터 입주기업은 대학과 공동 R&D를 수행하기 위해 협력연구소를 설치할 경우 2년간 3억원까지 소요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첨단장비 활용 R&D 지원사업에 250억원을 책정했다.

  초정밀제어 장비, 전자현미경 등 우리나라에 몇 대밖에 없는 첨단 연구 장비를 중소기업에 개방하여 R&D를 수행할 경우 최대 2년간 4억원까지 지원한다.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유휴 연구장비를 R&D․시제품 성능분석 등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5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그 예산으로  76억원을 배정했다.

 중소기업청은 2009년도 산학연 협력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를 비롯하여 대학·연구기관 총괄책임자 및 교수·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2월 16일부터  2월 27일까지 온라인(http://sanhak.smba.go.kr)를 통해 신청·접수(사업마다 다소 차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지방중소기업청, 사업관련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볼수있다.